전남 경찰직장협의회와 전남청 경우회는 7일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징계권을 이용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추가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 할 것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한기민 전남 재향경우회장과 최철홍 목포경우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을 하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환영하지만 검찰공화국도 모자라 경찰까지 장악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경찰의 상부에 조악한 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