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14 정호용 등 5·18 가해자들 27년만에 다시 법정 세우나 진상조사위, 시민 7명 살해 추가 확인·주남마을 집단살해 가해자 특정최세창·신우식·최웅 등 12명 내란목적살인·집단살해 혐의 등 고발키로“공소시효 완성되지 않았다” 판단…당시 작전 수행한 병사까지 첫 고발5·18진상조사위가 적용한 혐의▲정호용·최세창·신우식·최웅 → 내란목적살인▲ 11공수여단 계엄군 9명→ 집단살해·살인교사 등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씨 등 신군부에 대한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목적살인죄 재판 이후 27년만에 5·18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5·18 당시 투입돼 직접 작전을 수행한 병사까지 고발 대상에 오른 것.. 2024. 6. 3. 가해자 진술 무검증 인용…‘오류의 역사화’ 걱정된다 5·18 진상보고서 이대론 안 된다 왜곡 불씨 안고 있는 보고서무기고 피탈 시점 등 부실 조사시민군 선제 무장설 등 왜곡 우려조사 결과, 법원 판결보다 퇴보광주 시민들 “우려가 현실로” 탄식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개별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자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탄식이 나왔다.계엄군은 물론 광주시민도 책임이 있다는 ‘양시양비론’(兩是兩非論)을 기저에 둔 증언과 조사 내용들을 수록하면서 오히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등 왜곡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광주시민사회와 오월단체 등은 보고서 폐기 등을 주장하며 “오류의 역사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대표적으로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금남로 발포경위에 대한.. 2024. 5. 28. 조사위 믿고 손 놓았다가…부실 보고서 늑장 대응 5·18 진상보고서 이대론 안 된다 모두가 방관한 진상조사5월단체 내홍에 시민단체 모르쇠왜곡·폄훼 대응 못하고 허송세월조사위 배타적 운영, 무관심 자초본보 꾸준한 지적에도 무대책 일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 위원회(진상조사위)가 다음달 27일 내놓을 ‘종합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최초의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날인이 들어가는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증한 5·18 정식 조사보고서이자 역사자료다.하지만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17개 직권조사 사항 개별보고서는 왜곡·폄훼에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기초가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종합보고서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광주일보는 진상조사위 실태를 비롯해 종합보고서의 문제와 대안을 짚어본다.5·18 진상조사.. 2024. 5. 28. 5·18진상조사위 청문회도 못하고 시한 끝나나 12월 26일 활동 종료 앞두고 최종보고서 작성 등 일정 빠듯 직권조사 21건 중 의결 1건 뿐 국방위 국감서 지지부진 질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밀린 조사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법상 조사위는 오는 12월 26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는데, 시한을 2개월여 앞둔 지금까지도 청문회 개최, 직권조사·신청사건 등 심의·의결, 최종보고서 의결을 위한 법 개정 등 과제가 숱하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아직까지 조사위가 5·18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 2023. 10. 16.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