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13 검찰, ‘학동 참사’ 관련자들 재판 병합 신청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자들 모두가 한 재판부에서 심리와 선고를 받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재판의 효율성 및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판 병합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일 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감리자 A(여·5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로, 감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철거중인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무너져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요 해체 공사 시 현장에서 지도·감독할 의무를 저버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책임 소재를 놓.. 2021. 9. 2. ‘학동 참사’ 27일 현장 검증 다음달 8일 첫 공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A(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B(28)씨의 첫 공판을 앞두고 27일 현장 검증이 진행된다. 재판은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현장 검증은 검찰의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 2021. 8. 25. ‘학동 참사’ 유족 “꼬리자르기식 수사 안돼” 철저 수사 촉구 진정서 내기로 “학동 참사는 희생자 가족, 함께 하는 사람들, 일터에 생채기를 내고 슬픔을 떠안긴 참사입니다. 여기서 수사와 처벌이 끝난다면 유가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을 2021년 6월 9일(사고 발생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경찰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학동 4구역 건물붕괴사고 유족대표단은 5일 광주경찰청을 찾아 건물 붕괴사고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서는 유가족 7명의 진정 내용 등이 담겼다. 유가족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했고 대형인명사고로 이어.. 2021. 8. 5. [학동 참사] 철거업체 선정 과정 브로커 개입…억대 금품 오갔다 학동 참사 수사...70대 브로커 구속영장 신청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억대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오간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붕괴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분석 결과는 이번 주 경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20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정비기반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A(7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열린다. 경찰이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대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 2021. 7. 21.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