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13 합의·처벌불원 탄원에…‘학동 참사’처벌 수위 낮아질라 현대산업개발 17명 피해자·가족과 모두 합의, 처벌불원 탄원서 받아 재판 지연에 구속된 5명 중 4명 보석 석방…행정처분도 장기화 우려 화정 아이파크 수사도 비협조적…재발 방지 위해 제대로 된 처벌해야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적절한 형벌과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현대산업개발측이 사고 참사 피해자·가족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 판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양형요소로, 합의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고 감형 요인으로 반영해 처벌 수.. 2022. 2. 11. 학동 참사 생생한데…허술한 대기업 안전 의식 비난 또 현대산업개발 대형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또 시공사였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이날 건물 외벽 등이 무너져내린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공사 시공사도 현대산업개발로 밝혀지면서 대기업의 안전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광주시 서구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붕괴 사고가 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는 HDC그룹 HDC아이앤콘스가 시행을 맡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1~2단지로 나눠 조성되며 사고가 난 2단지의 경우 지하 4층·지상 2~39층 규모로 5개동(316세대)을 짓는다. 이중 90여세대는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지난 2019년 4월 관할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을 받아 같은 .. 2022. 1. 12. [학동 참사] 재판서 드러난 현대산업개발 부도덕 행위 해체공사 감리 선정 개입·참사 당일 일지 작성 지시 등 진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업체,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했다. 사고 당시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대표 A(여·59)씨는 이날 검찰의 증인 신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해체 공사 감리 선정에 현대산업개발의 개입 여부와 참사 당일 일지 작성을 지시한 사실 등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감리 계약 체결 전반을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과 협의했다”면.. 2021. 11. 2. ‘학동 참사’ 현장 관계자들 혐의 일부 부인 굴착기 기사·현장소장 첫 공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현장 관계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8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A(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B(2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시 학동 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세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건물 해체 방법 미준수 ▲과다한.. 2021. 9. 9.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