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4 지적장애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죄 이유는 무죄 받았는데 또 범행…법원 “지시 문제없이 수행하고 의사표현 명확”‘보이스 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20대 여성 중증 지적장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5명을 찾아가 총 612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현금 수거책임을 알지 못한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A씨는 2016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고, 2019년 검사에서 IQ가 46.. 2024. 7. 2. 전남 장애인 학대 3년새 2.6배 급증 2019년 46건서 2021년 121건으로 껑충…잠재위험 사례도 늘어 여성 상당수 성적 피해…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늘 토론회 최근 3년새 전남에서 장애인 학대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5일 공개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안과 과제’ 발제문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건 중 장애인 학대의심 사례는 2019년 46건이었지만 2020년 77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121건으로 3년 새 163% 증가했다.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9년 14건이었지만 2020년 32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35건에 달했다. 잠재위험 사례도 8건(2019년)에서 30건(2021년)으로 증가했다. 잠재위험 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 2023. 9. 6. 말도 못하고 당하는 지적장애인…범죄 무방비 노출 광주서 폭행·협박에 1억5000만원 갈취 당하며 6년동안 ‘노예같은 삶’ 장흥선 마을 주민 10여명에게 장기간 성범죄 피해 등 ‘범죄 사각지대’ 사고능력 떨어져 피해 입증 어려워…전담경찰관 양성 등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폭행, 갈취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성범죄까지 장기간 지속됐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해 범죄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발달장애인 전문조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이를 지원해주는 단체의 인력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공갈,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023. 4. 17. “지적장애인도 경제자립 할 수 있다는 거 증명했죠” [광주·전남 유일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선정 천사요양병원 이대훈 씨] 고교 졸업후 9년간 전자부품 공장·인쇄소 등 근무…3년 전 병원 입사 성실·꼼꼼 능력 인정받아 정규직 전환…“장애인 인식 개선됐으면” 광주시 북구 천사요양병원(이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대훈(32)씨. 중증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장애인 근로자로 일하는 그가 최근 대통령 표창의 주인공이 됐다. 이씨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이 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를 포상하는 행사다. 이씨는 올해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유공자로 선발됐다. 이씨는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될 줄 몰랐.. 2020. 7.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