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 학대 3년새 2.6배 급증

2019년 46건서 2021년 121건으로 껑충…잠재위험 사례도 늘어
여성 상당수 성적 피해…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늘 토론회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3년새 전남에서 장애인 학대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5일 공개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안과 과제’ 발제문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건 중 장애인 학대의심 사례는 2019년 46건이었지만 2020년 77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121건으로 3년 새 163% 증가했다.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9년 14건이었지만 2020년 32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35건에 달했다.

잠재위험 사례도 8건(2019년)에서 30건(2021년)으로 증가했다.

잠재위험 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 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남의 경우 지난 3년간 상담 및 지원 건수가 35.9회로 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전국 평균 12.6회)에 비해 높았다.

학대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50.17%, 남성은 49.8%였다.

송 관장은 “학대 유형 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성적 학대 피해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 연령은 20대가 2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7.3%, 40대 16.95, 50대 13.5%, 17세 이하 9.7%, 18~19세 7.6%, 60대 5.5%, 65세 이상 4.5%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6일 오후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이같은 발제문 등을 토대로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 옹호 체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연구소와 전남장애인 자립생활 센터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관한다.

전남도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미경(비례대표)의원은 이날 전남 동부지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문을 발표한다. 전남의 지역적 특성상 면적이 넓고 도서지역이 많아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이기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도 토론문을 통해 전남 장애인권익옹호활동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이직률이 년간 40%에 달한다. 고강도 업무를 맡고 있으나 보상이 낮아 신규 종사자 채용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과 김승진 전남피해장인쉼터 ‘행복한 집’ 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전남지역 장애인 권익 문제와 대안을 고민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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