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주택조합5 이중분양 사기 지산주택조합 실질적 운영자 징역 추가 시행사 자금 3억 빼돌려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시행사 자금 3억원을 빼돌려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같이 기소된 대행사 사내이사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사업부지인 일부 토지를 시행사 자금으로 매수한 다음 B씨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2023. 6. 20. ‘분양 사기’ 광주 지산동 주택조합 2차 피해 우려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도 사기 분양의 피해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의 조속한 진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서는 조합측이 제 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다, 피해자들의 손해액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81억원을 빼앗긴 사기 분양 피해자들에 이어 조합원들도 1인당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책임져야할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27일 지산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측은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출금은 조합측이 토지 매입,조합 및 업무대행사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 신용을 담보로 ‘브릿지 대출’ 형태로 제 .. 2020. 10. 28. 지산주택조합, 사기분양 알고도 방치했다 광주동부경찰, 업무대행사 다중계약사기 방관 조합장 영장 신청 조합장 사의 표명·담보 대출 상환 어려워 조합 운영 파행 불가피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조합장이 올해 불거진 조합 업무대행사의 사기분양 사실을 지난해부터 알고도 방치했었던 것〈광주일보 6월 29일 7면〉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장, 조합원 대출 상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 책임자 및 조합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면서 조합 운영에도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조합장 보유 아파트가 업무대행사를 통해 비싸게 처분한 혐의를 잡고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중복 분양 알고도 방치해 피해 키워”=광주동부경찰은 23일 업무대행사의 다중계약 사기를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산주택조합 조합장 .. 2020. 7. 24. “70억 챙긴 통장 계좌에 달랑 5100원만”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 피해자 총회 공동대응 모색 피해 회복 불투명 소식에 울분 “조합측 조치 늦어 피해 키워”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전화를 받지만 않았어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텐데….” 한 자리에 모인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 피해자들이 전하는 사례는 대부분 비슷했다. “마지막 남은 프리미엄층 물량인데,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는 것이니 사모님(사장님)은 복 받으신 겁니다”라는 업무대행사측 말에 속았다는 것이다. 지산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7일 오후 광주시 남구 한 커피숍에 모여 ‘피해자 총회’를 열고 공동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피해자 117명 중 86명이 이날 모였다. 이날 총회는 피해 규모, 현황을 .. 2020. 6. 2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