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12 종부세를 때리니 지자체가 아프다 부동산 교부세 대폭 감소 ‘비상’광주 609억·전남 2719억 줄어시·군 기초단체는 더욱 심각지방소멸 대응 재정 대책 시급 최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꺼내들면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타격이 우려된다.종부세 세수 전액은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가 지난해 종부세를 대폭 감면한 이후 지자체에 돌아가는 부동산 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이 걸렸다.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폭 감면 후 광주시의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1787억원) 대비 60.. 2024. 6. 21.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협서 밝혀…22대 국회 최대 화두제주·세종·강원·전북 이어 5번째…지방 소멸 극복 특단의 대책 필요“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자원 자치권한 확대할 것”전남도가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특별자치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지방 소멸에 직면한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의 경우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남지역 당선자 8명도 적극 실행 방안을 만드는 등 협력하겠다고 밝혀 22대 국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다만, 전남.. 2024. 5. 8. 전남 인구 180만명 붕괴…수도권 집중에 ‘백약이 무효’ 인구정책·정주환경 개선 등 대책에도 청년들 일자리 찾아 떠나 2차 공공기관 이전·지방 도시권 강화 등 균형발전 속도 높여야 18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213만명(2000년)이던 전남 인구가 10년 만인 2010년(191만 8000여명) 200만명 선이 깨졌고, 이후 6년 만(2017년·189만 6000명)에 190만명 선이 깨진 뒤 올해 180만명(3월 말 기준) 선이 붕괴된 것이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9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5184만 9861명·12월 말 기준)의 50%(2592만 5799명)를 돌파한 뒤, 올해 50.8%(2603만 3235명·3월 말 기준)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중단 등 정부의 .. 2024. 4. 2. “섬 지역 콘텐츠 활용해 지역 소멸 대응합니다” 해비타트 학생동아리 CCYP, 고흥 어촌체험캠프 진행 취도 특산물 ‘굴’ 이용 마을 캐릭터 제작·마을 정비 등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민과 교류…인구 감소 해결방안 모색 남도 끝자락, 인구 295명의 작은 섬 ‘취도’(고흥군 포두면 오취리)가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대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노후된 마을을 정리하고, 주민들과 함께 직접 굴을 채취하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청년과 주민들의 교류를 통해 사라져가는 섬을 살리는 캠프가 고흥군 오취리 일대에서 열렸다. 한국해비타트 학생동아리 CCYP는 지난 10~12일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일대에서 동계 어촌체험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류민수(34) 지역자산화협동조합 어촌앵커조직 선임팀장은 서울에서 고흥으로 내려와 캠프를 기획·진행하면서 진정한 공동.. 2024. 1. 1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