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13 ‘학동 참사’ 수사 검사가 강조한 재개발사업 개선책은? 광주지검 이정우 검사 학술대회서 제기 눈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흡한 해체계획서 작성·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동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검사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정의당 강은미(비례)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주최로 지난 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우 광주지검 검사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2021. 12. 3. 이철갑 조선대 교수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질환에 포함해야” 중대재해법 개선 국회에 호소문 지역대학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준)’에 따르면 이철갑 조선대(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호소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98조 2)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해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처벌해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라 제정됐음에도, 시행령.. 2021. 8. 23.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관대…너무 가벼운 ‘노동자 목숨값’ 2020년 5월 폐목재 공장 노동자 사망 이후 광주지법 산재 판결 23건 분석 해보니 대부분 수백만원 벌금형·집행유예 그쳐…28명 중 실형은 2명 불과 광주·전남 지난해 산재 사망 68명…‘안전 투자보다 벌금’ 인식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계기 수사·사법기관 인식 변화 필요 지적 625만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 수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을 어떻게 다룰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기준.. 2021. 4. 22. 안전대책 허술…광주글로벌모터스 5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 하청업체 직원 천장작업 중 추락사 공장건설 시작 1년만에 2명 사망 안전요원 투입 불구 예방조치 미흡 광주노동청 형식적 감독 지적도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한달도 안돼 광주·전남 3명 사망…근본대책 시급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여성 노동자가 지난해 8월 사다리차에 치여 숨진 뒤 작업장 안전 조치를 강화했음에도 5개월 만에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업체의 안전 수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24일 함평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A(54)씨가 천장 ‘덕트’ 작업을 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GGM.. 2021. 1. 24.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