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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13

“중대재해법 1호 안돼” 대거 휴업에도…끊이지않는 재해 담양서 암롤트럭 기울며 작업자 사망…안전벨트 미착용 등 조사 노동계 “여천NCC 튜브 교체작업, 인허가 절차 무시했다” 의혹도 광주·전남 산업현장 올 13명 사망…잇단 참사에도 안전의식 실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 간 ‘1호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 대거 휴업에 들어가는 등 긴장 상태에서도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안내하는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는가 하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음에도, 비용 절감·관행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행태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현장 안전의식과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께 담양 대전면 제지업체 소각장에서 21t 트럭에 실린 고.. 2022. 2. 15.
여수산단 폭발사고 4명 사망, 광주전남 중처법 첫 사례 되나 여천NCC 3공장 열교환 기밀시험 도중 폭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숨진 작업자 4명 가운데 3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며 1명은 여천NCC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공장 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결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이 발생하면서 약 1t 무게의 열교환기가 튕겨져 나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숨지거나 다친 작업자들은 폭발 당시 열교환.. 2022. 2.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안된 지자체... 개정 요구하는 노동계 광주시·전남도 전담 조직 신설…부랴부랴 매뉴얼 만들기 구청들 “광주시 계획 따라 구체적 방안 마련” 안일한 대응 민노총 “기업·최고경영자 처벌 빠진 법 참으로 개탄스러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시행 첫날까지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노동계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업무 전담조직 설치를 끝낸 뒤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기초지자체나 관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인 중대재해.. 2022. 1. 28.
학동 참사 생생한데…허술한 대기업 안전 의식 비난 또 현대산업개발 대형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또 시공사였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이날 건물 외벽 등이 무너져내린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공사 시공사도 현대산업개발로 밝혀지면서 대기업의 안전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광주시 서구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붕괴 사고가 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는 HDC그룹 HDC아이앤콘스가 시행을 맡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1~2단지로 나눠 조성되며 사고가 난 2단지의 경우 지하 4층·지상 2~39층 규모로 5개동(316세대)을 짓는다. 이중 90여세대는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지난 2019년 4월 관할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을 받아 같은 ..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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