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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13

“공사현장 아버지 사망사고 원인 밝혀라” 만삭의 임신부 폭염 속 시위 건설회사 책임자 수사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요구 폭염주의보가 이어진 10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 북구 중흥동 건설회사 앞에서 만삭의 임신부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임신부는 지난달 11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에 깔려 숨진 故 마채진(58)씨의 장녀 혜운(31)씨다. 혜운씨는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32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도 검은색 옷을 입고 동생 혜진(여·27)씨와 부친이 사고를 당한 건설회사 앞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동생도 부친이 숨진 지 한달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복을 벗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아버지 사망 원인에 대한 책임자를 밝혀 내기 전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며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혜진씨는 “아빠는 참 순한 사람.. 2023. 7. 11.
“순천 골프장 익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돼”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 판단이 내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시설에 골프장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께 골프존 카운티CC 순천에서 골프를 치던 여성(53)이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재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골프존 카운티CC 순천의 40대 남성 사업본부장 A씨와 40대 여성 경기보조자(캐디) B씨다. 이들은 시설물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경기 도중 이용객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용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숨진 골프장 이용객은 공을 주.. 2022. 10. 31.
지난해 전남 노동자 산재사망 강원도 다음으로 많았다 지자체별 사망자 수 첫 공개 전남이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광역 지자체 중 한 곳으로 꼽혔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사고 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63명 (광주14명·전남 4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0.72로, 강원(0.90)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전남에서는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광양이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꼽혔고 여수(7명), 화순(4명), 순천·고흥·해남·완도(각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의 경우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4명 중 6명이 광산구에서 발생, 가장 많았다. 북구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 2022. 3. 1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가져온 명암]몸값 치솟는 안전인력 …과로 시달리는 감독인력 안전분야 경력자 채용시장 활황 관련 자격증 시험 응시자도 급증 노동부 인력 부족에 관리 어려움 근로감독관 12명이 광주·전남 담당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되면서 안전 인력 확충 수요가 급증한 반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점검·관리를 담당할 감독관은 턱없이 부족,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관리자 ‘귀한 몸’=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등은 안전관리자 확충에 적극적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현장 관리자를 두거나 외부 용역업체에 관련 업무를 맡겼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는 전담 조직이나 사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경력자 채용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리 소홀로 사업장에서 ..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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