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부장판사5 사돈까지 속여 16억원 꿀꺽한 4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사돈이라 믿고 건네준 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보험설계사 출신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사돈관계인 B씨에게 ‘좋은 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며 “일시불로 납부하면 원금 보장에 매년 자동 갱신되고 언제든 해지를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B씨 언니에게도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C씨 부부에게도 접근, ‘매월 보험 실적을.. 2021. 11. 9. 철 없는 가해학생들 “때렸지만 죄 되는 줄 몰랐다” 광주지법 ‘학폭 사망 사건’ 재판 가해학생 9명 반성한다 말 안해 유가족들은 방청석에서 울먹 ‘때리긴 했지만 폭행(죄)이 되는 줄 몰랐다, 고의는 없었다, 장난친 것.’ 29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 301호 형사법정. 앳된 얼굴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 등 10명이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6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에게 폭행·강요·상습폭행·상해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의 가해학생들이다. 피해 학생의 자살은 교육부가 관련법 개정,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추가지정, 피해학생 치유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위험성을 재차 드러낸 사건으로 꼽힌다. 10명의 가해 학생들 .. 2021. 9. 30. 검찰, ‘학동 참사’ 관련자들 재판 병합 신청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자들 모두가 한 재판부에서 심리와 선고를 받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재판의 효율성 및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판 병합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일 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감리자 A(여·5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로, 감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철거중인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무너져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요 해체 공사 시 현장에서 지도·감독할 의무를 저버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책임 소재를 놓.. 2021. 9. 2. 내 집에 녹음기 설치하고 남편과 상대 여성 대화 녹음했는데…유죄 라니요?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결 A(여·48)씨는 지난 2019년 6월 남편의 바람을 의심해 자신의 집에 USB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하고 남편과 상대 여성 B씨의 대화내용을 두 차례 녹음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연락,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관계는 계속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지만 B씨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가지고 있던 녹음파일을 지난해 4월 법원에 제출해 공개했다.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허락도 없이 자신의 집에 침입, 남편과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무죄’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 자신의 생.. 2021. 8. 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