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5 양금덕 할머니 관련 결정도 기약없이 미뤄져 순천 출신 김성주(93) 할머니에 이어 나주 출신 양금덕(93) 할머니 관련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강제매각) 결정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 민사2부는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미쓰비시 측은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자산을 팔아 배상받게 해달라”는 할머니들의 주장을 원심(대전지법)이 받아들이자, 부당하다며 지난 5월 6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날은 재항고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시점이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심리가 진행되고 선고 시점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심리불속행 기각.. 2022. 9. 6. 강제징용 배상판결 ‘차일피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를 위한 전범기업의 배상판결 강제집행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19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재항고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만 하며 그만큼 강제집행도 늦춰지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재항고를 기각하고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미쓰비시는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허권 2개를 압류당했으며 매각을 위해 상표권 특별현금화 결정까지 받았으나 재항고한 상태다. 19일은 김성주 할머니 사건 관련 재항고가 접수된 지 4개월이 되는 날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 2022. 8. 22.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외교부 의견서 공개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18일 일제 강제동원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명령과 관련,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정부가 대법원에 선고 보류를 주문하면서 재판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 의견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의견서에는 “우리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2차례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 일본측에 충실히 전달했다”, “외교장관 회담, 차관협의, 국장협의 등 외교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정부가 외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일방적 기대감과 근거없.. 2022. 8. 21. “‘조선인 강제징용’ 미쓰비시重 대표, 양금덕 할머니 메시지에 회신하라” “미쓰비시중공업(주) 대표이사 ‘이즈미사와 세이지’는 ‘양금덕 할머니의 메시지’에 회신하라!”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들을 일본에서 돕는 일본인 시민단체가 29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 날, 회사 대표 측에 공개 서신을 띄우고 “조선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 소송지원모임)은 이날 오전 회사를 찾아가 공개 서신을 전달했다. 이들이 전한 서신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광주 거주 양금덕 할머니가 17년 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일본인 재판장에 보낸 요청서다. 나고야 소송지원모임은 양 할머니가 2005년 9월 나고야 고등재판소 제1회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재판장에게 보.. 2022. 6. 3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