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5185 [전두환과 5·18] 쿠데타로 군권 장악… 정권 찬탈 위해 광주 희생양 삼았다 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김대중 등 감금 광주 시민 ‘전두환 퇴진’ 시위에 공수부대 무력 진압 무차별 학살로 민간인 167명 사망 등 수 천명 희생 지난 1979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사실상 책임자이자 헌법을 유린한 독재자로 평가받는 전두환(90)씨가 사망했다. 대한민국 11·12대 대통령이었던 전씨는 육군 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해 노태우·정호용씨와 함께 정권을 장악했다. 전씨 정권에서 삼청교육대가 운영돼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무고한 시민과 학생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간 학림사건·부림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도 벌어졌다. 재일교포 간첩 사건과 납북 어부 사건 등 조작된 간첩 사건만 수십 건으로 반공 정치를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2021. 11. 24. “전두환 건강 상태 감안, 항소심 재판 신속 진행해야” 전씨측 재판 지연 우려에 5월단체 “조속한 역사적 단죄” 한목소리 재판부 현장검증·특정증인 채택 안해…“일주일 두번 공판 열수도” 김정호 변호사 “회고록 집필 관여 민정기 전 비서관 증인 채택 유감”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빠른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전씨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면 ‘역사적 단죄’를 위한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열고 전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한편, 전씨측 요청을 받아들여 5·18 당시 506 부대 헬기 조종사 4명과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 2021. 8. 10. 전두환, 오늘 ‘5·18 광주법정’ 선다 재판부 경고에 입장 바꿔 출석 항소심 선고 피고인 없이 가능 마지막 광주행 될 수도 오월단체, 엄벌 촉구 침묵시위 전두환 출석 대비하는 법원 전두환(90)씨가 9일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날 재판이 전씨의 마지막 광주 방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측은 성명·연령·주거·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도 참석하지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다 최근에야 입장을 바꿨다. 전씨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을 앞둔 8일.. 2021. 8. 9. 전두환 항소심 재판 역시나 불출석 다음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90)씨가 끝내 항소심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상 출석의무가 있지만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 판결하거나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2021. 6. 1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