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재판24 재판부의 경고 “전두환 불출석시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전씨 측 “고민해 보겠다”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내세우며 전씨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를 들어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밝힌다.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 2021. 7. 6. 5일 전두환 항소심 재판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전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따라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항소 이유를 밝혔고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65석) 중 33석을 일반인 방청객에게 재판 시작 전 선착순 제공할 계획이다. 선착순 배부는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동 201호 입구에서 진행한.. 2021. 7. 4. 전두환 항소심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5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다음달 7월 5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열고 재판 방청권 33석분을 선착순 배부한다. 선착순 배부는 재판 시작 전 오후 1시 10분부터 재판이 열리는 광주법원청사 법정동 제201호 법정 입구에서 진행한다.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 수는 65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33석만 일반 방청객용으로 제공된다. 전씨는 이번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일반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에 착석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합장 딸.. 2021. 6. 29. 전두환 항소심 재판 역시나 불출석 다음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90)씨가 끝내 항소심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상 출석의무가 있지만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 판결하거나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2021. 6.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