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6 ‘프리다이빙 수강자 사망’ 수영강사 금고형 광주시내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산소통 없이 숨을 참고 잠수하는 스포츠) 강습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프리다이빙 강습 위탁사업 운영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수심 5ｍ 다이빙 풀에서 홀로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이후 피해자 측은 5명에게 장기기증을.. 2024. 2. 8. 살인죄 시효 만료된 줄 알고 자수…도피 29년만에 감옥행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 주범 29년만에 법정에 서게 된 까닭은? 영산파 행동대장 등 2명 2011년 ‘공소권 없음’ 확인 후 귀국 ‘2016년 중국 밀항’ 자진 신고…검찰, 밀항 시점 거짓 적발 수사기관 공조 미흡으로 공범 1명 검거 못해 공개수배 전환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보복살인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범행 29년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귀국했지만, 검찰의 재수사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놓아줄 뻔한 중범죄자를 법정에 세웠다는 성과는 있지만, 공범이자 살인의 주범인 다른 조직원을 놓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6일 오전 광주지검 5층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영산파 행동대원 서모(55)씨를 .. 2023. 7. 27. [화제의 판결] 80대 노인 법정 6번 출석, 무죄받은 사연은 이웃집 화재 유발 혐의…사고보고서 정황과 다른 증언들 나와 화재 발생 9시간 전 집 뒷편 아궁이에서 보리차를 끓인 80대 할머니가 하마터면 실화 혐의로 범죄자가 될 뻔 했다. 담양에 사는 A(85)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7시 30분께 집 뒷편 화로 아궁이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공공근로를 나갔다가 귀가해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께 A씨 이웃집인 B씨의 창고 일부와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나 3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A씨를 실화 혐의로 송치하고 재판에 넘겼다. 화재 직후 현장에 출동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던 경찰관과 소방관이 내놓은 사고조사 보고서가 A씨 범행의 증거였다. 보고서에는 B씨의 집 내부에는 발화원.. 2023. 6. 22. 전두환, 회고록 2심도 패소…“5·18 왜곡 손해배상하라” 5월단체·조영대 신부 손배소 일부 승소…전재국·이순자씨 배상 판결 출판·배포 금지도…계엄군 장갑차 사망 등 51개 표현 허위사실 인정 헬기사격 확인 등 사실상 광주법원서 마지막 재판…전씨측 상고 방침 전두환씨가 생전에 펴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사실상 전씨에 대한 광주법원에서의 마지막 재판이 끝났다. 피고측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규를 해석·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심’ 마지막인 항소심의 결정이 결국 회고록에 기재된 헬기사격·북한군 개입 등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마지막 판결이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4일 5·18 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2. 9. 1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