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6 ‘건설기계 용도 변경 비리’ 2심서 된서리 돈 받은 전직 공무원 추징금 추가 매매업자들 보석 취소 법정 구속 뒷돈을 받고 건설기계 용도를 ‘영업용’으로 바꿔 등록해준 전직 공무원에게 1심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던 추징금이 추가로 부가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건설기계장비 매매업자들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공무원과 공모,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공전자기록등 위작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 자치구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벌금 3200만원을 선고하고 1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기계장비 매매 업자들인 B(57), C(5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 2022. 3. 2. 아직도 진행형···걸핏하면 늘어지는 재판 9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 열리고 16개월째 변론 마무리 못하기도 서구청장 변호사법 위반·변호사 성폭력 등 주요 사건 지지부진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일수 증가···"쟁점 많다지만 너무 더뎌" 지적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로 쟁점이 복잡하고 불러야할 증인도 많은데다, 법리 논쟁까지 치열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하지만 일부 사건은 첫 재판이 열리는데 1년 가까이 걸리면서 지나치게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심 선고 뒤 9개월 만에야 열린 항소심=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서구청장의 두번째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서 .. 2021. 6. 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