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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7

광주시, 2580억 투입 ‘청년이 머무는 도시’ 만든다 청년 유출 2년간 30% 증가…주택보급률 7% 불과, 고용률 최하위권 ‘4대 드림프로젝트’ 추진…맞춤형 인재 양성·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광주시가 심각한 청년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에만 2580억원의 청년지원 예산을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돼 있는 데다, 광주의 청년 거주 여건 등도 매우 열악해 큰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선 일시적 단순 지원보다는 지방 대학 명문화 정책 및 무상교육 등 지원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선순환 정책 강화, 파격적인 청년 주거 지원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최.. 2024. 3. 6.
취득세 줄고 복지예산 늘고... 내년 광주시 재정 ‘최악’ 부동산 침체로 세수 1055억 줄어 복지예산은 2385억원 확대 예상 정부, 지역개발공채 발행도 축소 국비 매칭 사업 부담금 편성 못해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내년도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9.1%가 증가하고, 정부가 내년부터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공채) 발행까지 축소하고 나서면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 매칭 사업에 따른 일부 시비 부담금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내년도 1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미루면서, 국비 매칭 사업 추진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내놓은 내.. 2022. 12. 7.
“현안 사업 살려라” 광주시·전남도, 국회 예산 반영 총력 광주, 미래차 등 신규사업 집중 전남, 관광산업 등 5천억 목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뚫고 역대급 내년도 국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성공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지막 예산 심의 단계인 국회를 상대로 최종 예산 굳히기에 나선다. 시·도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점을 집중 부각하고, 그동안 정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 현안 사업으로 국비 3조239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3조원 시대를 연 전년도 반영액 3조1057억원보다 940억원(3.0%)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 2022. 9. 13.
목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재검토 여론 환경연 “졸속 추진 중단하라” 성명 각종 특혜 의혹에 안전성 문제 제기 인접 무안지역 주민들도 반대 시 “문제점 충분한 검토 후 진행” 사업자 선정 등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삐걱거렸던 목포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역 내 반발에 이어 인접한 무안지역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목포시의 소각장 건설 졸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당초 830억에서 1000억여원으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시민의 건강에 치명타를 줄 위험천만한 소각장..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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