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7 정부, 내년 예산 30조 삭감 예고 … 국회의원들 ‘예산 전쟁’ SOC 사업 영남 편중 우려 커져 광주·전남 지역 예산 확보 총력 정부가 내년 본예산 편성과정에 강력한 삭감을 예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예산전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역 예산 챙기기에 사활을 걸었고,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속에서 광주·전남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비 반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부 신규사업이 선택되지 않으면, 계속지원도 어려워 진다는 판단에 따라 각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 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계속사업 등을 검토하는 1차 심의와 지자체 신규·주요 계속사업을 들여다보는 2차 심의를 마쳤다. 또 현재 2차 심의 보류사업, 미결·쟁.. 2022. 8. 10. 전남 내년 신규사업 국비 반영 없어 ‘초비상’ 신규 사업 70여개 발굴 했지만 긴축재정에 국비 확보 위기감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본격화 공장 신설 등 기업유치도 어려워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키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에도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전남 SOC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챙길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전무해 자칫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신규 사업 하나도 반영 안됐다”=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26일 전남도청 실·국장 정책회의에 참석, “내년도 추진할 70여개 신규 사.. 2022. 7. 28. 지역 문화계,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내정에 비판 목소리 “문화경제부시장제 도입 의구심 문화도시 지향 가치·철학 빈곤” 지역 문화단체가 민선8기 첫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내정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5일 ‘강기정 시장의 문화경제부시장 인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논평에서 “강 시장의 민선 8기 문화정책의 비전과 철학은 고사하고 문화경제부시장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경제부시장 인선 기준을 중앙정부와의 관계와 예산 확보의 용이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가 지녀야 할 가치와 철학의 빈곤함만 대내외로 확인해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단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 2022. 7. 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