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출 2년간 30% 증가…주택보급률 7% 불과, 고용률 최하위권 ‘4대 드림프로젝트’ 추진…맞춤형 인재 양성·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가 심각한 청년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에만 2580억원의 청년지원 예산을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돼 있는 데다, 광주의 청년 거주 여건 등도 매우 열악해 큰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선 일시적 단순 지원보다는 지방 대학 명문화 정책 및 무상교육 등 지원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선순환 정책 강화, 파격적인 청년 주거 지원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최근 3년간 총 유출인구 중 청년(19~39세) 인구 유출 규모는 2021년 총 유출인구 5883명 중 2537명(43%), 2022년 7642명 중 4279명(56%), 2023년 9017명 중 6387명(71%)으로 불과 2년 만에 30% 가까이 증가했다. 시는 청년 인구의 주요 전출 사유로 일자리(직업)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년이 떠나면서 광주의 청년 고용률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2013년 당시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39.5%, 광주는 33.9%로 5.6%p 차이를 보였는데, 10년이 흐른 2023년 기준 전국 평균은 46.5%, 광주는 38.9%로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7.6%p나 벌어졌다.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대졸자의 지역 잔류율도 50%대를 넘지 못한다.
광주지역 청년의 거주 여건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주택 보급률 105%를 자랑하는 광주에서 청년 세대주는 7%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힘을 모아 지방대학 명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방대 무상교육, 지방 청년 일자리 확충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역 미래를 이끌 청년 인구의 감소는 대학진학과 취업 등을 위한 ‘수도권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역대학이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청년인재의 외부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연구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청년인재의 수도권 이동을 막아야만 국가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또 지방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규모 공공재정 투입과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민간투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파격적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대학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편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19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교(73개교)는 학교당 평균 336억5100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지방대(125개교)는 185억 2400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치고 있다.특히 호남권 2개 국립대(전남대, 전북대)의 2018년 기준 재정지원액(1842억원)은 고려대 1개 대학 재정 지원액(2179억원)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관련 부서장, 유관 공공기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청년정책 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4대 드림(DREAM) 프로젝트’ 추진을 선포했다.
시는 올해 86개 청년 지원 사업에 2580억원을 투입하고, 4대 드림 프로젝트로 ▲기회드림-교육혁신으로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이어드림-청년·지역기업 동반성장 지원 ▲주택드림-청년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확대 ▲모두드림-광주청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선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방향’이 수도권 위주로 구성돼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정부는 청년 주거 공급과 연합기숙사 건립 사업 등을 수도권에 국한했으며, 지역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 청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에서도 중앙부처 행정인턴 정책의 내실화만 반영되고, 지방정부로의 행정인턴 확산 및 지원방안은 거론되지 않은 점도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머무는 도시’에 그치지 않고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배움터-일터-쉼터를 잘 확보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광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