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3 75주기 맞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지지부진’ 오늘 추념식…여순사건위원회 출범 2년간 심의·의결 위원회 고작 6회 접수 7000여명 중 희생자 결정 338명 그쳐…1년 남기고 명예회복 요원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이 75주기를 맞은 가운데 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가 진상규명 조사를 제 때 완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 등 조사 대상만 7000여건이 넘는데, 조사 기한을 1년 앞둔 현재 조사 진척도가 5%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여순사건위에 따르면 지난해 출범 이래 1년 10개월 동안 접수된 희생자 신고는 총 7067건으로, 이 중 중앙위는 1545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여순사건위가 법적 활동시한인 내년 10월 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을 감.. 2023. 10. 19.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길 열렸다…73년 억울함 풀어야”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민 반응 “죄인처럼 숨어 지낸 통한의 세월…이젠 진실 제대로 밝혀야” 유족·시민단체들 환영 속 재단 설립 등 누락된 부분 아쉬움 실무위 직권 조사 권한 부여하고 배·보상 담은 법 개정 필요 “73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한을 풀게돼 가슴이 너무 벅찹니다.” 29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순사건 피해자와 지역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에서 누락된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3년 만의 한, 드디어 풀었네”=특별법 통과.. 2021. 6. 30. 소병철의원 발의 여순사건 특별법안 법사위 통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 2021. 6.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