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11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 새 국면 맞나 광주고법, 서진건설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효력정지 신청 ‘인용’ 광주시, 서진건설 배제 무리하게 새 사업자 구하려다 ‘급제동’ 법원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놓고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자를 찾으려던 광주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어등산 개발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0일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진건설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020. 8. 21. 어등산 개발 재추진 ‘상가면적’ 타협 나올까 시 “일방적 추진 않겠다” 약속 대책위 참석 연석회의 논의키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추진을 위해 상가 면적을 놓고 대립 중인 광주시와 중소 상인 단체가 ‘연석회의’ 틀 안에서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5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유통재벌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 중소 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관광단지 개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중소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상가 면적을 확대하기로 한 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도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는 조만간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에 맞춰 회의를 열고, 사업 추.. 2020. 8. 6. 갈등의 山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개발 15년 … 공익성 사라지고 개발논리만 광주시, 7월에 4차 공모 방침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첩첩산중이다. 2005년 첫 개발 계획을 밝힌 지 15년이 지났지만, 공익성은 사라지고 개발논리만 남았기 때문이다. 시는 상업지역을 늘려서 라도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내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앞선 사업자측이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며 시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나서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업체와의 법적다툼은 광주시 계약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양질의 신규 사업자를 찾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발업체 수익성 확보 vs상.. 2020. 6. 2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