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건설8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위법” 광주지법, 서진건설 손 들어줘 이행담보금 반환 청구는 기각 광주시가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위법한 처분으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당좌수표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10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진건설은 지난 1월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에 반발,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종 협.. 2020. 12. 12. 법정 공방 속 기약없는 어등산 개발 소송 업체 “대법까지 가겠다” 민선 7기내 재개 사실상 물 건너가 내달 10일 1심 판결 결과에 촉각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해결을 장담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2005년 첫 개발계획을 밝힌 지 15년이 지났지만, 민간사업자와 소송에 발목이 잡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로 예정된 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업체측은 만약 패소하더라도 항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광주시가 승소 여부를 떠나 민선 7기 내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시로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2020. 11. 25.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 새 국면 맞나 광주고법, 서진건설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효력정지 신청 ‘인용’ 광주시, 서진건설 배제 무리하게 새 사업자 구하려다 ‘급제동’ 법원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놓고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자를 찾으려던 광주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어등산 개발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0일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진건설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020. 8. 21. 갈등의 山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개발 15년 … 공익성 사라지고 개발논리만 광주시, 7월에 4차 공모 방침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첩첩산중이다. 2005년 첫 개발 계획을 밝힌 지 15년이 지났지만, 공익성은 사라지고 개발논리만 남았기 때문이다. 시는 상업지역을 늘려서 라도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내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앞선 사업자측이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며 시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나서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업체와의 법적다툼은 광주시 계약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양질의 신규 사업자를 찾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발업체 수익성 확보 vs상.. 2020. 6. 2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