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9 사고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안전법안 ‘이제 그만’ 건설기술진흥법 등 수 차례 개정에도 산업재해 예방 역할 미흡 건설안전특별법 등 산업현장 실태 제대로 반영, 입법 서둘러야 건물 붕괴나 공사 중 사망 사고가 날 때마다 건설업체 처벌을 강화하거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통과됐음에도,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 법이 통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에 대한 꼼꼼한 심의와 조속한 통과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부실 공사를 막고 .. 2022. 1. 25. [2021년 사건·사고 결산 <4> 끊이지 않는 산재] 잇단 사고에도 안전 뒷전…노동자 매주 1명 사망 여수산단 화재 등 산재 되풀이 광주·전남 올들어 48명 숨져 2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많아 이윤 우선에 안전 관리 소홀 양형기준 강화에도 개선 안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이일산업 현장에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발생한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작업중인 일용직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화성 물질을 모두 비운 상태에서 작업할 것을 규정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경찰과 노동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발주업체가 작업허가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가 하면, 정규직 직원이 2명 뿐인 영세 업체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기면서 안전조치도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광주·전남 노동자들은 올해도 위험이 노출된 산업 현장에서 아슬.. 2021. 12. 23. 굴삭기 사고 방지 조치 등 없어 현대산업개발 안전 의식 ‘삼류’ 노동청, 학동 붕괴사고 현장 감독 49건 위반사항 적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해당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4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청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붕괴 사고와 관련한 미흡한 안전조치 뿐 아니라 폭염에 대비한 노동자 휴게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른바 HDC 현대산업개발의 ‘삼류’ 안전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붕괴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실시, 4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같은 위반 사항을 토대로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을 받은 한.. 2021. 6. 22.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이례적 실형 폐목재 가공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징역 1년 법정구속 일상적 산재 관대한 잣대는 여전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광주일보 3월 15일 6면〉와 관련, 해당 사업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에서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까지 이뤄진 23건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한 경우로는 이번이 유일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2021. 5. 31.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