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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4

고속도로 무법자 ‘화물차’ 지난해 호남권서 불법 행위 1000여건 적발…10대 중 6대 달해 4년 간 고속도로 사망 83명 중 42명 ‘화물차 사고’…대책 시급 지난해 1년 동안 호남권 고속도로를 달린 화물자동차 중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10대중 6대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구조변경 등을 했다가 적발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화물차 관련 사고로 확인돼 ‘달리는 무기’인 화물차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지난해 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단속은 익산국토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이뤄졌으며 호남권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휴게소, 과적검문소 .. 2023. 1. 16.
광주 부동산 중개 전쟁…과당경쟁에 불법행위 속출 공인중개사 강모(40)씨는 지난 17일 광주지법에서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5월 광주시 남구 신축 아파트 분양권 2장을 불법 전매하는 거래를 알선하고, 자신 명의로 된 분양권 2장을 전매 금지 기간 팔아치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여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때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데도 50만~10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51)씨의 경우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역 부동산중개소가 매년 100~200개씩 늘면서 올해 들어서 4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중개소 규모가 광주지역 미용실 규모와 맞먹고 편의점 수의 3배 가량 이르다 보니.. 2022. 8. 24.
무등산 특급 도우미 ‘드론’ 자연 모니터링.불법행위 단속.조난객 발견.산불 감시 2015년 첫 도입 당시 1대로 산불 감시 등 산림 모니터링 활용 국립공원 사무소 2곳 12대 운용…자격증 보유 직원만 10여명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이 ‘특급 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년 전 최초 도입 당시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감시에 주로 쓰이던 드론은 이제 실시간으로 조난객을 발견하고 금지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탐방객을 적발하는가 하면 각종 수목 병해충·생태계 복원사업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공단 직원을 도와 성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는 2020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공원 관리를 위해 드론 장비를 1000회 이상 운용했다. 이 기간 활용된 드론은 6대에 이른다. 연도별로 운용 횟수는 2020년 169회, 지난해 81.. 2022. 6. 8.
타워크레인노조 고질적 웃돈 요구 관행 본격 수사 경찰이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의 ‘웃돈 요구’ 등 관행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아파트 공사 현장일을 주로 하는 광주·전남 건설 업체의 고소에 따른 수사지만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침’과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측으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받아 민주노총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과 간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협회 측은 지역 6개 철콘업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 고소장과 함께 확보해둔 녹취록·동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3년간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폈다. 업체 측 고소에 따라 수사 선상에 오른 타워크레인 기사와 조합 간부는 37명에 이른다. 지부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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