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노조 고질적 웃돈 요구 관행 본격 수사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경찰이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의 ‘웃돈 요구’ 등 관행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아파트 공사 현장일을 주로 하는 광주·전남 건설 업체의 고소에 따른 수사지만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침’과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측으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받아 민주노총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과 간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협회 측은 지역 6개 철콘업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 고소장과 함께 확보해둔 녹취록·동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3년간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폈다.

업체 측 고소에 따라 수사 선상에 오른 타워크레인 기사와 조합 간부는 37명에 이른다. 지부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150여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4명 중 1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경찰은 이르면 내주부터 줄소환을 계획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와 조합 간부들이 받는 혐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이다.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요구, 급행료 성격의 웃돈 요구 등을 놓고 양측은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지만, 업체 측이 이번에 문제로 삼은 것은 급행료 성격의 돈이다.

구체적으로 광주·전남 건설현장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수년간 뜯겼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노조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요구를 받고 업체 측 의지와 관계없이 현장에 투입된 기사 1명 당 월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소인 측 조사를 통해 피해 내역을 구체화한 뒤 조합 간부 등 조종사 6~7명을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또한 업체 측을 상대로 추가 피해 사실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움직임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 관계자는 “(업체 측은 뜯겼다고 주장하나) 공기 단축 등을 위해 기사들이 위험한 일을 하거나 가욋일을 한 데 대해 성과급 내지 월례비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며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을 왜 이제와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법정서 다투겠다”고 했다.

실제 노조 측 주장대로 광주지법은 지난해 6월 철콘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월례비에 대해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철콘업체(원고)가 월례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1심 결과인데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 성격”이라며 “고소인(업체) 추가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노조의 (불법적)금품 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만큼 경찰 수사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노동계 안팎에서 감지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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