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8 법원 “학동참사 원인은 ‘원청 불법 하도급’” 하도급 업주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하도급을 학동 참사의 한 원인으로 보고 불법하도급을 한 원청 대표와 회사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빼먹은 공사대금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솔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28일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철거 하도급을 받은 A씨는 같은 날 주식회사 백솔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체공사대금으로 총 49억5800여만원을 하도급 받아 이중 33억여원.. 2023. 5. 15. 건설노동자들에 붕괴 원인 물었더니…10명 중 8명 “공기 단축 따른 속도전 원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사현장의 무리한 속도전을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10명 중 7명은 시공상 문제점으로 콘크리트 양생(養生·굳힘) 부족을 꼽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건설노조 조합원 75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7~18일 목수 등 토목건축, 덤프·레미콘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전기 등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노동자들의 80.7%는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공기(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을 꼽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지적한 경우도 55.6%에 달했다. 공사 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비용 .. 2022. 1. 22. 이윤만 쫓는 건설사…‘빨리빨리 시공’에 안전 무너진다 건설현장 사고 악순환 끊으려면 무리한 속도전 멈춰라 얽히고 설킨 불법하도급 관행 ‘싸고 빠르게’ 만연…결국 부실로 단가 후려치기에 안전 투자 미흡 공기 단축 압박에 안전의식 부재 참사 부르는 고질적 폐습 개선해야 39층 초고층 아파트가 지난 11일 힘없이 무너져내렸다. 3.3㎡당 1700만원에 달하는 분양가로 당시 지역 최고가 아파트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이른바 ‘1군’ 건설업체라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명품 아파트라고 홍보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16개 층의 거실·안방이 한꺼번에 내려앉았다. 불과 7개월 전에는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건물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사가 났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옥주택이 리모델링 과.. 2022. 1. 20. [2021년 사건·사고 결산 <1> 학동 건물 붕괴 참사] 책임 전가·회피의 결정판…버스 안 절규 지금도 생생 불법하도급·비리가 부른 비극 총체적 부실에 승객 17명 사상 어느 누구도 책임 인정하려 안해 유가족들은 6개월째 멈춰진 삶 철저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을 19일 광주시 동구 학동재개발구역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월 9일에 멈춰선 상태다. ‘멈춤’이 일상이 된 올해에도 광주·전남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철거 건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학교폭력을 참다못한 어린 학생이 소중한 삶을 등지는가 하면, 안전 조치가 미흡한 현장실습장에서 일하던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피우지도 못하고 숨지는 일도 빚어졌다. 광주일보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잊지 않기, 기억하기’ 기획물을 게재한다. 참사를 슬퍼하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21. 12. 2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