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8 학동참사, 불법하도급에 당초 공사비 6분의 1로 깎였다 정부 조사결과 ‘학동 참사’는 인재 현대산업개발 부실 해체공사 묵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불감증과 부실 시공·불법 재하도급의 고질적인 건설업계 병폐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물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했다는 게 정부 조사 결과다.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같은 부실 해체공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지난 6월11일부터 두 달 간 현장조사와.. 2021. 8. 10. [학동참사]경찰,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직원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부실한 현장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청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장소장 A씨는 노동청이 특별 감독 결과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병합 적용됐다. 이들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법규 등과 다르게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허술한 안전 관리로 건물 붕괴사고를 유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측과 해당 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 .. 2021. 7. 16. “학동 참사, 이윤만 좇는 ‘죽음의 카르텔’이 원인”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서 지적 성역없는 수사·재발 방지 촉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이 이윤만을 쫓는 ‘죽음의 카르텔’이 원인이라는 시민 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정의당 광주시당, 강은미 국회의원, 장연주 광주시의원 등의 주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번 학동 건물붕괴 참사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논의 했다. 발제를 맡은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이번 참사는 재개발사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짜여진 카르텔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본질적인 원인은 재개발사업의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기 사무처장은 “재개발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기획부동산과 지역 유력자, 조.. 2021. 7. 1. 불법하도급·부실감독…비리 판치는 ‘투기판’ 광주 동구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로 드러난 ‘재개발 복마전’ 조합 구성부터 업체 선정까지 전문성 없는 토지소유주에 맡겨놔 불법·부패 난무…땜질식 처방만 용적률 인센티브 고층 아파트 속출 수익에 눈 먼 민간업체 맡기지 말고 지자체·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복마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시스템의 정비와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개발을 위한 조합 구성부터 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맡겨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과 관련 비리, 부패, 불법과 탈법 등이 난무하고 있으나, 문제가 불거진 대상구역만 처벌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처리만 .. 2021. 6. 1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