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7 정부 차원 보험사기 전담 조직 만들어야 보험업계 고사위기…근절대책은보험회사가 수사 의뢰 ‘수동적 구조’에 적발 쉽지 않아‘땜질식’ 대처 벗어나 선제적 예방·단속 대책 마련 시급국회 법 개정 미온적…계류 중인 개정안만 무려 17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잇따르고, 보험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이자 효과적인 보험사기 근절 대책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광주경찰도 반부패경제수사과 4명을 모아 보험사기 전담팀을 만들고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행법상 보험사기 적발 과정은 보험회사가 먼저 혐의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등 수동적인 구조로 돼 있어 적발.. 2023. 6. 1. 교통사고·화재 ‘고의로’…의사·간호사 진료 ‘허위로’ 판례로 본 보험사기 천태만상 오토바이와 차 고의로 부딪치고 보험금 1억9천만원 편취 보험설계사, 지인과 공모 “보행자 받았다” 상습 허위 신고 광주·전남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과 수법이 진화하면서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이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증가뿐 아니라 공공 보험의 누수까지 이어져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 2023. 5. 30. 진단서 위조·과다 청구…보험사기 꾸준히 증가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보험사기 악순환 고리 끊자 끊이지 않는 범죄 수술 횟수 부풀려 보험금 챙기고 중고 외제차 산 뒤 고의 교통사고 수법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 선량한 가입자들에 피해 고스란히 광주 5년간 보험사기 940건이나 #.지난 2월 광주지역 치과병원 8곳의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이 10여년 동안 치과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의료진들은 지난 2011년부터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번 한 것처럼 의료 기록을 꾸몄고, 환자들은 생명보험 특약 규정에 따라 수술 횟수당 보험금을 추가로 타냈다. 환자 144명은 이같은 방법으로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금 총 7억 4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 2023. 5. 30. 수술 횟수 부풀린 치과의사·환자 무더기 적발 광주경찰청, 154명 불구속 입건 광주지역 치과 8곳에서 십수년동안 의료진들이 환자와 짜고 수술횟수를 거짓으로 늘려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의사 1명과 환자 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진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타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환자들은 이를 이용 4곳의 보험사에게 7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진 10명중 치과의사는 9명이고 나머지 한명은 간호조무.. 2023. 2. 2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