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보험사기 전담 조직 만들어야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악순환 고리 끊자. <하>보험업계 고사위기…근절대책은
보험회사가 수사 의뢰 ‘수동적 구조’에 적발 쉽지 않아
‘땜질식’ 대처 벗어나 선제적 예방·단속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법 개정 미온적…계류 중인 개정안만 무려 17개

/클립아트코리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잇따르고, 보험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이자 효과적인 보험사기 근절 대책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광주경찰도 반부패경제수사과 4명을 모아 보험사기 전담팀을 만들고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보험사기 적발 과정은 보험회사가 먼저 혐의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등 수동적인 구조로 돼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면 수동적인 적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험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업계와 감독 당국, 사법 당국이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 공동대응 기구를 세우고 수사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직접 수사까지 나서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보험청을 별도 설치하고 보험 관련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보험조사국(IFB)을 뒀다. IFB는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영장 집행·소환장 발부 등 권한도 갖고 있어 주도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 또한 지난 1995년 영국보험자협회(ABI)와 정부 연합으로 보험사기방지관리소와 보험범죄 및 사기방지국(CFPB) 등을 설립하고 경찰과 공동 수사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보험조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사 권한은 없으며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험사기 예방·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09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검·경·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을 설치했으나 지난 2017년 이후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국회가 관련 법·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월에는 보험범죄 방지 정부합동대책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무려 17개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신고 및 대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시민들도 스스로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과 발견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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