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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6

‘아내 살해 혐의’ 복역 19년만에 재심 결정 났는데… 급성백혈병 투병하던 무기수 형 집행정지 결정난 날 숨져 검·경 ‘진도저수지 살인사건’ 위법·부실수사 사실로 드러나 17일 궐석 재판…변호인 측 “오해 풀어주고 명예회복 최선”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9년 동안 복역중이던 남편이 재심을 보름 앞두고 숨졌다.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변호인이 “재심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힘을 내셔야 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는 결국 명예회복의 자리에 서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7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일명 ‘진도 저수지 살해사건’ 남편 A(66)씨는 지난 2일 오후 전남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다. 군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A씨는 재심이 결정돼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첫 재판을 앞두고 3월말 해남교도소로 이.. 2024. 4. 8.
‘프리다이빙 수강자 사망’ 수영강사 금고형 광주시내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산소통 없이 숨을 참고 잠수하는 스포츠) 강습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프리다이빙 강습 위탁사업 운영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수심 5m 다이빙 풀에서 홀로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이후 피해자 측은 5명에게 장기기증을.. 2024. 2. 8.
광주지검, 사건브로커 사건 관련 현직 치안감 압수수색 사건브로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6일 오전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A 치안감의 집무실과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같은 시각 A치안감이 재임했던 광주경찰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A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 사건브로커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 치안감 재임 시절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정·경감급 이하 승진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 2023. 12. 6.
중고거래 앱서 여성 속옷 판매자 성희롱한 30대 징역형 중고거래 앱에서 속옷을 판매하는 여성을 성희롱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시설 관련 취업제한 2년도 부과했다. A씨는 2021년 6월29일 새벽 12시 30분께 중고 물품거래 앱에 접속해 여성속옷을 판매하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아이디가 도용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사진이 A씨인 점과 IP주소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성적욕망을 충족하려 했던 ..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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