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6 살인죄 시효 만료된 줄 알고 자수…도피 29년만에 감옥행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 주범 29년만에 법정에 서게 된 까닭은? 영산파 행동대장 등 2명 2011년 ‘공소권 없음’ 확인 후 귀국 ‘2016년 중국 밀항’ 자진 신고…검찰, 밀항 시점 거짓 적발 수사기관 공조 미흡으로 공범 1명 검거 못해 공개수배 전환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보복살인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범행 29년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귀국했지만, 검찰의 재수사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놓아줄 뻔한 중범죄자를 법정에 세웠다는 성과는 있지만, 공범이자 살인의 주범인 다른 조직원을 놓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6일 오전 광주지검 5층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영산파 행동대원 서모(55)씨를 .. 2023. 7. 27. 아직도 진행형···걸핏하면 늘어지는 재판 9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 열리고 16개월째 변론 마무리 못하기도 서구청장 변호사법 위반·변호사 성폭력 등 주요 사건 지지부진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일수 증가···"쟁점 많다지만 너무 더뎌" 지적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로 쟁점이 복잡하고 불러야할 증인도 많은데다, 법리 논쟁까지 치열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하지만 일부 사건은 첫 재판이 열리는데 1년 가까이 걸리면서 지나치게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심 선고 뒤 9개월 만에야 열린 항소심=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서구청장의 두번째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서 .. 2021. 6. 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