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4 대법 손배 상고심 3건 판결 확정…첫 소송 제기 11년만에 결론 총 21억·지연손해금 배상 결정…광주·전남 피해자 등 원고 41명 일본 시민단체 “환영”…일본 정부, 유감 표명·수용 불가 입장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이어 후지코시사(不二越社)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을 낸 원고는 생존해 있는 광주·전남지역 피해자를 포함한 8명과 유족으로 총 41명이다. 피해자 기준으로는 23명이고 15명은 이미 별세했다. 판결이 확정돼 피해자 한명당 8000만∼1억원씩을 지급받게 됐다. 후지코시는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 2024. 1. 26. 대전지법 “미쓰비시 상표권 2건·특허권 2건 매각하라”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판사는 지난 27일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매각 명령이 결정된 상표권과 특허권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국내 자산(상표권 2건·특허권 6건) 중 일부다. 채권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로 채권액은 각 2억 973만 1276원이다. 지난 2015년 광주고등법원이 선.. 2021. 9. 2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길 열리나 법원, ‘미쓰비시’ 거래대금 8억5300여만원 압류 결정…채무 기업이 이의신청 제기할 수도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진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를 결정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가능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다른 자산이 아닌 현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양금덕(91)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기업(LS엠트론)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번 압류 명령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 2021. 8. 20. “벌써 아흔인데…생전에 일본 사과 받아 원통함 풀었으면” 강제동원 피해 양금덕 할머니의 설 바람 70여년 전 13살이던 소녀는 이번 설만 지나면 아흔을 넘는, ‘망백’(望百)이다. 떨어지는 꽃잎만 봐도 웃었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깊게 페인 주름엔 고단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겼다. 초등학교 6학년때인 1944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거기에서 학교도 갈 수 있다는 교장 선생님 말을 철썩같이 믿고 바다 건너 일본 나고야로 향했다. 소녀가 도착한 곳은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 매일 힘들고 가혹한 일만 강제로 해야했다. 돈도 받지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른 멸시의 손가락질을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이야기다. 1931년생, 일주일여 뒤면 90번째 맞는 설이지만 양금덕 할머니는 도통 반갑지가 않.. 2021. 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