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길 열리나

법원, ‘미쓰비시’ 거래대금 8억5300여만원 압류 결정…채무 기업이 이의신청 제기할 수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진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를 결정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가능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다른 자산이 아닌 현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양금덕(91)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기업(LS엠트론)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번 압류 명령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한 판결에 근거해 이뤄졌다.

압류된 채권액은 양금덕 할머니의 채권 2억 6700여만원 포함 총 8억 53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양금덕 할머니와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3명 등 4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에 채무를 지고 있는 국내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가운데 금전 채권이 압류·추심 명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채권을 추심하는데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국내기업이 압류추심결정문을 수령한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거래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 엔진 시스템’과 해왔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중공업 엔진 시스템’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로 국내기업은 압류결정문 송달 이전까지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거래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했지만, 압류결정문 송달 이후 거래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압류추심 결정의 채무자인 LS엠트론가 이의신청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단은 LS엠트론이 법원에 제출하게 될 채무자 진술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 된다면 이는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날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흘러 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 측은 뒷받침 할만 한 근거 없이 줄곧 반복된 주장만 하고 있어 이날 발언도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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