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7 ‘달빛철도’ 단선·일반철도로 건설 국회 국토위 특별법 수정 의결 예타 면제 … 법적 근거 마련 27일 법사위·28일 본회의 처리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단선·일반 열차’로 건설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국회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국토위는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무엇보다도 발목을 잡았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건설 전반에 탄력을 받을 전망.. 2023. 12. 21. 총선에 발목 잡힌 달빛내륙철도 역대 최다 의원 발의 기록 법안 선거 앞두고 선심성 논란 의식 국회 첫 관문 소위에서 급제동 국토위 법안소위 재논의 전망도 여·야 역대 최다 수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총선 이슈에 발목 잡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 등을 의식한 일부 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논의 첫 관문인 법안 소위원회(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광주시와 대구시는 과다 재정 논란 해소 등을 위해 고속철 대신 3조원 안팎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반철(복선) 전환을 제안하는 등 승부수 띄우기에 나섰고, 여야도 조만간 국토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부처는 물론 특별법.. 2023. 12. 11.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복선으로 해야 특별법 발의했지만 ‘단선’ 우려 경제성 낮고 수송 능력 떨어져 예산 찔끔 절약·운행량 대폭 줄어 차별 상징 호남선 전철 밟지 말고 실시단계부터 복선으로 추진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 철도가 ‘단선’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낮은 경제성과 ‘저속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동서 화합의 취지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초 복선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단선으로 추진된 국내 철도가 대부분 복선화로 변경되는데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달빛고속철도가 무늬만 고속철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 특별법 처리 과정에 충분한 논.. 2023. 9. 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