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4 장흥군 행정실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5년째 법적싸움 145명 “3년간 29억여원 못 받아” 소송 제기 후 지루한 줄다리기 내달 중 법원 최종판단 판가름 장흥군 행정실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 미지급금 법적 소송이 5년째 이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연합노동조합연맹 장흥지부 등에 따르면 장흥군 산하 소속 행정실무원 145명이 지난 2016년 1월 이후 주 6일제(전일제) 시스템근무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다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흥군 행정실무원 145명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못 받았다며 청구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금 요구액은 29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조 측은 장흥군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놓고 2016년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 2024. 3. 3. 올해 노동계·농민 ‘춘투’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투쟁 선포식…최저임금·고용 불안 등 성토 11월 총파업 예고 등 혼란 우려…전농 광주전남연맹도 농민대회 열어 내년 대선 앞두고 현안 이슈 강경투쟁 조짐 속 노·정 긴장 고조 전망 광주·전남 노동계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내년 대선을 계기로 최저임금·산업재해·고용불안·소득 감소 등 현안 이슈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모양새다. 특히 노동계는 ‘노동 존중’에 대한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켜달라며 대선까지 현안 이슈에 대한 노동계 목소리를 대선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시일이 갈수록 노·정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31일 광주시청 앞에서 ‘2021년 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내년까지 노동 현안 이슈 관철을 위한 총.. 2021. 4. 1.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과 ‘직장인 꿀팁’ 올해부터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의 노동자는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됐다.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과 ‘직장인 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30명 이상 회사의 직장인은 빨간날(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은 제외)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넘어 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따른 것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을 포함해 모두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다만,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도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021. 1. 5. 어려운 노동지식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광주시 ‘내손안의 노동상식’ 4개 분야 법령·사례 설명 “앞으론 어려운 노동지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광주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해당 법령을 모은 책자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을 제작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책자는 노동지식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켓용으로 발간된 ‘2020 내손안의 노동상식’은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노동기본권,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등 4개 분야 법령 및 사례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노동기본권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 및 휴게,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절차,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2020.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