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11 2022년 대선의 해, 新균형발전 원년으로…대선후보 공약 통해 미래 경쟁력 키워야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소멸위기 지역 파격 지원 안하면 국가 전체가 엄청난 대가 치를 것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으로의 국가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신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신속한 성장만을 지향하며,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권 등에 국가 재정과 민간 자본을 ‘집중’하는 ‘효율’ 우선 정책을 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광복 후 76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만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 지역 간 불균형, 인구소멸위험지역 산재, 지역 역량 급감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표면적인 균등을 추구하며, 현상 유지적인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뛰어넘.. 2021. 8. 3.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시민 여론수렴 먼저” 광주시 일방적 주도에 지역민 반발 … 정치권 지나친 개입도 경계 미래발전 위해 소지역 이기주의 탈피를… 시, 장단점 적극 알려야 광주의 균형 잡힌 미래발전 동력이 될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여론수렴 단계부터 좌초 위기다. 광주시는 초반 논의 과정부터 삐걱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대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광산 지역민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거세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관내 ‘민원 발생시설’인 광주 군공항의 타지역 이전에는 적극적인 광산구가 공통 현안에 대해선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선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시민중심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나 광주시의 일방적인 리드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2020. 11. 9. 이용섭 시장, 김영록 지사가 본 ‘국토 불균형 광주·전남의 위기’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인터뷰] “지자체 자립 규모·기반 구축 없인 경제낙후도 인구소멸도 극복 못해” “균특법으로 불균형 해소 어려워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시급” ◇ 공통질문 1 광주·전남의 비전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뒤지면서 광주·전남의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토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한 대책은 없나. 2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인구감소 및 소멸지역 중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국책사업 낙후지역 우선 실시, 국가기반시설 전수조사 후 미흡지역 우선 배정 등을 통한 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4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상생협력위원회를 명실상부하.. 2020. 10. 1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