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11 [2022년 균형발전 원년으로] 지자체는 방안 찾고 정부는 지원…이원 시스템 구축해야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 소멸위험 특별법 만들어 인구 유출 막아야 고향사랑 기부금제 등 법안도 필요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보조를 맞춰왔다. 1970년대까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경북과 전남이 60여 년 간의 국가불균형 정책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구 급감과 그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지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지역소멸이 범국가적인 화두가 된 시점에서 국가 주도 규모의 경제, 성과 중심의 불균형발전이 갖는 한계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의 주장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 실장은 다극체제의 네트.. 2021. 8. 16. [2022년 균형발전 원년으로] 이대론 소멸…지방대학 살아야 지역 살리고 청년 유출 막아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광주·전남 청년 수도권 유출 심각…대학 진학·양질의 일자리가 원인 정부 수도권 대학 위주 지원 되풀이…‘지역 국립대 무상’ 대선공약도 나와 광주·전남의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 지역균형발전의 키를 쥐고 있는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선 지방대학 무상교육 등 파격지원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선 순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의 최근 10년동안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15~29세) 변화 비율은 2010년 22.27%에서 2020년 20.10%로 2.17%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수는 32만 3902명에서 29만 1413명으로 3만 2489명이 줄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0년 이후.. 2021. 8. 12.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수도권서 가장 먼 남해안권에 국토 신성장 거점 필요 남해안 新수도 조성하자 수도권·세종권·남중권 연계 국방·해양·관광·환경 부처 이전 신해양시대 새 발전축으로 키워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쇠락하고 있는 국토의 최남단인 남해안에 새로운 수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로 인해 충청권은 2000년대 들어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호남권을 넘어서고,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각종 정부부처 공모에서도 선정되면서 급속한 성장세에 올랐다. 수도권과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철도, 도로 등 SOC가 속속 들어서면서 수도권과의 거리도 급격히 가까워졌다. 하지만 세종시 조성이 충청권의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도권.. 2021. 8. 10.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커지는 미래산업 격차 멀어진 국가균형발전 심의위원 구성부터 수도권 편중···중앙부처 공무원들 수도권 선호 정부 주도 사업 선정 지방 배제···위원회 수도권·지방 동수 구성 지난 7월 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SWEET 2021’. 지난 3월 AI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00억원 규모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 당시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염두에 두고 해당 사업을 관련 부처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 선정이 유력시 됐지만 결국 AI인프라 등이 편중돼 있는 경기도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선정을 놓고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광주시는 사업 선정.. 2021. 8. 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