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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이전특별법6

군 공항 이전 … 광주·전남 발전의 기회로 특별법 통과 이후 논의 본격화 광주 국내·무안 국제·함평 군공항 3개 공항 따로 운영 사태 막아야 후보지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군공항 이전 지역 목소리 모아야 전남도가 군 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광주 군(軍) 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군 공항 이전에 협력하겠지만, 지자체 간 협의와 이전 예정지역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나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왔었다. 하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데다 함평군 일각의 군공항 유치 움직임과 광주 편입 발언, 광주 국내선 이전에 관한 논의 중단 등으로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칫 광주·전.. 2023. 4. 17.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첫 회의…“상생안 마련하겠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광주시, 전남도가 참석한 가운데 첫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광주와 전남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2014년 10월 광주시가 정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이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국방부 중심의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른 현실성 없는 이전 대책, 지역간 갈등 등으로 예비이전후보자.. 2021. 4. 5.
[서남권 SOC 비전이 없다] 군공항 특별법 급한데…광주·전남 왜 한 목소리 못내나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절실 기반시설의 극심한 불균형 시정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방식 변경, 기반시설 사업 우선 배정 제도화 등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시급한 기반시설의 우선 순위 선정, 기능 조율 등에 나서고, 지역정치권과 시도민들이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하고 있는 호남이 기반시설 투자에 있어서는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등에 밀려 경제·인구 등에서 갈수록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의 규모화와 고효율·고성능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야.. 2021. 3. 11.
마륵동 탄약고 이전 본격화…광주 군공항 이전 변수 되나 광주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달 광주서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위해 이전 예정지에 대한 연약지반 개선공사를 시작했다.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인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신촌동 등이며, 연약지반 개선공사는 오는 2023년 2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은 지난 2일 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시작한다는 공고를 냈으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 68동과 부대시설에 대해 공사가 진행된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 이전 사업’(이하 군 탄약고 이전 사업)은 광주시 상무신도시 도로 확장에 ..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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