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5 뇌물수수 법정구속된 전직 나주경찰 항소심서도 실형선고 범죄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나주경찰 소속 전직 경찰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8일 뇌물수수, 횡령,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의 1심의 형을 유지했다.1심에서 부과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9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경찰에서 파면된 A씨는 2020년께 6명의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 또는 차용 명목으로 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0년 2월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피의자에게 돈을 빌리고 피해자와 적정한 합의 금액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2024. 7. 19. 지적장애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죄 이유는 무죄 받았는데 또 범행…법원 “지시 문제없이 수행하고 의사표현 명확”‘보이스 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20대 여성 중증 지적장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5명을 찾아가 총 612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현금 수거책임을 알지 못한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A씨는 2016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고, 2019년 검사에서 IQ가 46.. 2024. 7. 2. 지산지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80% 책임 “업무대행사 감독권 게을리 했다”항소심도 계약금 80% 반환 판결법원이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지산 지주택)에 80% 책임이 있다고 봤다.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A(77)씨가 지산 지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금의 80%를 반환하라’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31일 주택 홍보관에서 조합원 모집대행사 직원 B씨에게 안내받고 지산지주택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했다.이어 B씨가 지정한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명의 계좌로 총 4600여만원을 이체하고 ‘계약금 입금확인서’를 교부받았다.하지만 지산 지주택 업무대행사를 실제 운영하던 추진위 위원장이 다.. 2024. 6. 14. 실형 선고 사건브로커 “추징금 많다” 항소 고검장 출신 변호사비도 대납 주장검·경의 수사 정보를 빼내 코인 사기 피의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십억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 브로커’가 항소했다.23일 광주지법 304호에서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 심리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와 공범 A(64)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기일 공판이 열렸다.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B(45·별도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성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7억1300만원,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 결과에 불.. 2024. 5. 24. 이전 1 2 3 4 ··· 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