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1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모욕 메세지 보낸 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법정구속 오월 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전 간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SNS로 김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15회 전송하고, 욕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44회 전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 2024. 2. 6. 광주지법 별관 개관…민사 재판 속도 붙고 주차난 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신축…주차장 364면 민사과·민사합의과 이동…법정 찾아 헤매는 민원인 줄 듯 광주법원이 개원 이래 30년 만에 종합청사 별관을 신축해 본격 운영한다. 법정 부족 때문에 지연됐던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고법은 19일 오전 11시 광주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별관 준공식’을 열고 업무에 돌입한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13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한다. 지난 2021년 2월 첫삽을 뜬 별관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은 1만1903.54㎡로 지난 10월 20일 완공됐다. 이번 달 초부터 이전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준공식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별관 .. 2023. 12. 19. 대법원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선정은 정당”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종 승소…롯데건설 시공사 지위 유지 진흙탕 소송전 일단락…주춤했던 공원 개발 사업도 속도 낼 듯 대법원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수년간 지리한 소송전 끝에 시공권 소송이 일단락이 되면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지난 14일 ㈜한양이 빛고을 SPC 등을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상고심에서 한양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한양이 패소한 것이다. 한양측이 중앙 1지구 사업에서 시공권 독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측에 시공사의 지위가 없다고 봤다. 중앙공원.. 2023. 12. 18. “금품 전달 기록한 휴대전화, 아직 증거 제출 안 했다” 사건 브로커에 수사 무마 청탁자 휴대전화, 결정적 증거 되나 사건 브로커 재판서 증언…“필요하다면 휴대전화 복원해 제출할 것” 날짜·금액 확인 땐 자금 용처 파악될 듯…창호업체, 관급비리 의혹도 ‘사건 브로커’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휴대전화에 ‘장부’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검찰 수사로 수사무마·인사청탁·관급 자재 납품 비리가 복마전(伏魔殿) 양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될 뇌물 장부의 존재가 드러난 셈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사건브로커 A(62)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무마 청탁자 B(44)씨의 동생 C(42)씨는 “휴대전화에 사건 브로커에게 전달한 금품에 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2023. 12. 7. 이전 1 2 3 4 ··· 2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