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5 광주지검, 광주시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북구갑 선거구 정준호 예비후보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부터 광주시 북구 소재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후보가 전화 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민주당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준호 예비후보는 “저희 선거사무소는 불법적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사실을 부인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자들 병원 찾아 삼만리…정부, 이탈 전공의 강경 대응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광주·.. 2024. 3. 6. 일파만파로 번지는 ‘사건 브로커 수사’ 코인 사기 피의자에 18억 상당 금품 받고 검·경 로비에 인사 개입까지 광주지검, 검찰·경찰 등 압수수색만 7곳…전·현 고위경찰 등 6명 구속 수사 칼날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 속 지자체·공공기관 불똥 튈까 촉각 검·경 인맥을 내세워 ‘사건에 도움을 주겠다’며 사기 용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 브로커’ 수사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현직 검찰 수사관 한 명과 전직 고위경찰,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검찰의 검·경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만 광주지검, 광주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7곳에 달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경찰청 수사과와 정보과에 수사관.. 2023. 11. 13. 광주지검서 조서 사라진다 자백·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없애기…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 업무시스템 개편 광주지검에서 조서(調書)가 사라진다. 광주지검은 21일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서 없는 수사 환경’ 조성 등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고 밝혔다. 여환섭 검사장이 지난 8월 취임하면서 “수사와 공판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신속하게 검찰 시스템을 개편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 검사장은 당시 취임 일성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서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조서가 아니라 공개 재판을 통해 직접 신문, 드러내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광주지검이 추진하는 새로운 업무시스템은 우선, 수사과정에서 조.. 2020. 10. 22. [광주법원·검찰 국감 들여다보니] 국민 정서와 먼 재판·편의적 기소유예 남발 질타 골프까지 친 전두환 불출석 재판이라니…이해 안돼 성범죄자 야간외출제한 안해 2명 또 성범죄 저질러 늘어지는 재판·구속영장 기각률 급증 문제 등 지적 여·순사건 재심 3건 신속한 재판 진행 촉구 “전두환씨가 불출석으로 재판을 받는 게 적절했느냐”, “억울함이 없도록 (법원이) 정의에 부합하도록 해달라”, “수사는 당사자 억울함 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겠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광주지·고법,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법정형이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사건이 갖는 의미,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한 재판 진행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 여·순 사건 재심 진행 상황, 늘어지고 있는 재판 및 부실한 선고로 인해 발생한 성.. 2020. 10. 1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