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11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국가균형발전정책 토론회’ 과거 60여년간 이어져 온 정부 재정 투입 불균형이 호남권의 인구·경제 규모의 축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감소, 경제 지표 등이 현저한 지역에 대해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타 지역과 동등한 국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전남이 상생협력해 수도권,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뒤처지는 호남권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발전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시책, 사업들을 마련해 시·도, 시·도의회, 지역시민사회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원 개원 29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나주 빛가람.. 2020. 9. 24. 지방청년 수도권 대학·기업 갈 필요 없는 시스템 만들자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대학·민간기업 낙후지역 이전 특별법 제정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기관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유명대학, 대기업의 낙후지역 이전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강제 조항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비롯한 향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에서 가장 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우선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전은 균형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다 ‘수도권의 외연 확장’에 따른 먼 지역의 소외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직업, .. 2020. 8. 8. 호남 등 낙후지역 ‘차등 맞춤형 분권’ 정책 펼쳐야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인구·자본의 극한 수도권 집중 속에 논의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의 국가 주요 기능 이전,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등이 호남권에 대한 새로운 낙후·소외·차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충청권)을 ‘수도권화’시키고, 이미 성장 경쟁력을 지닌 지역(영남권)과 호남권을 동일선상에 두고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진정한 국가 재정 분배 해방 이후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대표되는 ‘경부 라인’ 중심의 국가 주도 경제 성장 정책에서 소외된 호남은 인구·자본 유출이 가장 .. 2020. 8. 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