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4 ‘초대 공수처장 후보’ 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 ‘대한변협 추천’ 추천위 전원 찬성 문 대통령 지명 뒤 청문회 등 절차 공수처, 내달 중순 정식 출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추천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퇴장 속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2020. 12. 28. [이덕일의 ‘역사의 창’] 검찰과 공수처 흔히들 제멋대로 된 판결을 ‘원님 재판’이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나 실제 당사자인 조선의 원님들이나 고려의 원님들이 들으면 큰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 ‘원님 재판’이지금의 재판보다 훨씬 공정했으니까 말이다. 고려 우왕 1년(1375)에 원님 즉 지방 수령이 해야 할 ‘수령 5사(事)’가 정해졌다. 농토를 개간하는 전야벽(田野闢), 인구를 늘리는 호구증(戶口增), 세금을 균등하게 매기는 부역균(賦役均), 소송을 명확하게 판결하는 소송간(詞訟簡), 도적을 근절하는 도적식(盜賊息)이 그것이다. 조선은 여기에 교육을 부흥시키는 학교흥(學校興)과 군사를 정비하는 군정수(軍政修)을 추가해서 ‘수령 7사’를 만들었다.(경국대전, 經國大典) 고려의 수령 5사나 조선의 수령 7사는 모두 구.. 2020. 12. 13. 광주 시민단체도 검찰 개혁 촉구 시국선언 동참 광주 지역 범시민사회단체들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영호남 동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는 9일 광주지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이 대결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 때문에 국민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무소불위한 권한을 가진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광주와 함께 부산과 대구, 울산, 전주 등 영호남 26개 지역 4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 2020. 12. 10. 與 “공수처 국민 명령 이행” … 野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9일 정기국회 종료…민주,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 처리 방침 국민의힘 철야 농성 … 피켓시위·필리버스터 등 여론전에 총력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는 공수처 출범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보만리의 심정으로 공수처 출범을 위해 힘써왔다”고 평가했다.또 “어렵게 열린 후보 추천위원회 마저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 빈손으로 종료시켰다”면.. 2020.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