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23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전남 경찰들 삭발식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남지역 경찰들이 삭발을 했다. 전남 경찰직장협의회와 전남청 경우회는 7일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징계권을 이용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추가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 할 것 .. 2022. 7. 10. 수사 종결권 줬더니 ‘제식구 감싸기’ 금은방 절도 경찰 불법도박 파악하고도 혐의 추가 않고 수사 마무리 현직 경찰관의 금은방 절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경찰관의 불법 도박 혐의를 파악하고도 관련 혐의를 추가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기간을 감안, 확인된 혐의만 우선 적용해 검찰로 넘긴 뒤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피의사실 공표’라는 식으로 불법 도박 혐의를 숨겼다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수사 종결권을 갖게되자 자신들 임의대로 수사를 마무리하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남부경찰은 11일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광주서부경찰 소속 A(47)경위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2021. 1. 12. 한 가정 파탄 낸 ‘곡성 성폭행 무고사건’ 무성의한 수사·재판이 주범 경찰, 수차례 오락가락 진술 무시…범행 지목 장소 CCTV 확인도 안해 검찰, 거짓 진술 의심 자료 흘려보내고 법원은 서류만으로 안일한 판단 범죄자로 예단하고 부실 수사…억울한 옥살이·딸 유산에도 사과조차 없어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의 부실 수사가 무고한 시민을 순식간에 ‘성폭행범’으로 둔갑시켰다. 수사기관은 “결백하다”는 피해자와 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묵살했고, 법원은 느슨한 판단으로 진범들의 거짓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악의적 거짓진술에 성폭행범 몰려’ 사건은 경찰과 검찰, 법원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수사·사법=피해자 진술과 법정 증언, 법원 판결문.. 2020. 12. 17. 이전 1 ···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