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0 자백 강요·반말 등 구태 못버린 검사들 잘못된 수사 관행·인권 의식 부재 여전 광주변호사회 ‘2020 검사 평가’ 발표 국민 기대 부응할 변화 절실 지적 피의자에게 반말하거나 언성을 높이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검사, 피의자를 비꼬며 조사하는 수사관을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검사,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도 하지않고 그대로 처분한 사례 등. 광주지방변호사들이 소개한 고질적 검찰의 병폐들이다. 변호사들이 직접 맞닥뜨린 사례들로, 잘못된 수사 관행과 인권 의식 부재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0 검사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검사평가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지방변호사회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가 집계해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 2020. 12. 10. 법원, 검찰 내규 들어 툭하면 비공개 처분에 ‘제동’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 불과…공개 거부 근거 안돼”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오던 검찰보존사무규칙과 관련, 법원이 또다시 ‘효력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위법’ 판결이 잇따르면서 검찰이 사건 기록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피거나 따져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행정 2단독 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의 내규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A씨의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본인이 고소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겠다는 청구 신청을 냈다가 검찰.. 2020. 9. 1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