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0 광주지검, 사건브로커 사건 관련 현직 치안감 압수수색 사건브로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6일 오전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A 치안감의 집무실과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같은 시각 A치안감이 재임했던 광주경찰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A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 사건브로커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 치안감 재임 시절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정·경감급 이하 승진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 2023. 12. 6. 여수 ‘죽음의 게임’ 배후자 구속기소 차량내에서 상대방이 죽을때 까지 서로 폭행하게 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배후자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피해자 2명을 차량 내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게 한 A씨에 대해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피해자들을 한달 가까이 차량내에서 숙식하도록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철근 등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며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하고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40분께 피해자 1명을 여수시의 자동차 전용 쉼터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였고(유족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등),.. 2023. 9. 14. 한 가정 파탄 낸 ‘곡성 성폭행 무고사건’ 무성의한 수사·재판이 주범 경찰, 수차례 오락가락 진술 무시…범행 지목 장소 CCTV 확인도 안해 검찰, 거짓 진술 의심 자료 흘려보내고 법원은 서류만으로 안일한 판단 범죄자로 예단하고 부실 수사…억울한 옥살이·딸 유산에도 사과조차 없어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의 부실 수사가 무고한 시민을 순식간에 ‘성폭행범’으로 둔갑시켰다. 수사기관은 “결백하다”는 피해자와 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묵살했고, 법원은 느슨한 판단으로 진범들의 거짓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악의적 거짓진술에 성폭행범 몰려’ 사건은 경찰과 검찰, 법원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수사·사법=피해자 진술과 법정 증언, 법원 판결문.. 2020. 12. 17. [이덕일의 ‘역사의 창’] 검찰과 공수처 흔히들 제멋대로 된 판결을 ‘원님 재판’이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나 실제 당사자인 조선의 원님들이나 고려의 원님들이 들으면 큰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 ‘원님 재판’이지금의 재판보다 훨씬 공정했으니까 말이다. 고려 우왕 1년(1375)에 원님 즉 지방 수령이 해야 할 ‘수령 5사(事)’가 정해졌다. 농토를 개간하는 전야벽(田野闢), 인구를 늘리는 호구증(戶口增), 세금을 균등하게 매기는 부역균(賦役均), 소송을 명확하게 판결하는 소송간(詞訟簡), 도적을 근절하는 도적식(盜賊息)이 그것이다. 조선은 여기에 교육을 부흥시키는 학교흥(學校興)과 군사를 정비하는 군정수(軍政修)을 추가해서 ‘수령 7사’를 만들었다.(경국대전, 經國大典) 고려의 수령 5사나 조선의 수령 7사는 모두 구.. 2020. 12. 1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