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넓히는 아파트…주차전쟁 숨통 트이나

광주시도시계획위 공동주택 건립 심의, 세대당 주차대수 상향 조정
용봉동선 세대당 2대 가능해 인기…입주민 편의에 집값에도 영향

최근 광주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를 상향조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아파트 주차대란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내 오래된 아파트단지에선 퇴근 후 주차전쟁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조금만 늦으면 차 댈 곳을 찾지 못해 이중주차를 하거나 심지어 소방차전용 공간을 침범해 주차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단지 내 공원 잔디밭 위나 인도 위까지 서슴지 않고 주차하는 몰상식한 주민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광주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아파트 주차대란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건축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 심의에서 잇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상향을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구 운암산 진아리채 지역주택조합 측에 ‘주차대수는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 등을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해당 지역주택 조합은 총 416세대로 기존에 세대별 1.38면을 기준으로 주차면수를 설계(574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시계획위의 조건을 충족(624면)하려면 50면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에 앞서 4월에 열린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남구 월산 신우재건축사업측에 1.4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곳은 총 516세대로 기존 계획(세대당 1.3면)에 따르면 574면을 조성해야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세대당 1.4면)을 충족하려면 722면을 조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 17일 조합 총회를 앞두고 시공권 유지를 위해 세대당 1.3면(3004면)이던 주차대수를 1.6면(3697면)으로 늘려 제시했다.

자동차 대중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1가구 2차량’ 시대가 현실화됐지만, 주차장 설치 관련 법규나 지침은 아직 ‘1가구 1차량’ 시대에 맞춰져 있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차대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 도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설치 면수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족한 공동주택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당 주차면수를 1.3면에서 1.5면으로 상향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광역시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땐 1대, 86㎡ 초과 땐 70㎡당 1대를 설치하면 된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법정 주차대수의 110% 정도 설치하도록 권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1가구 1차량 시대에 맞춰진 기준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광주지역 아파트는 총 38만 2361세대에 주차면수는 35만 3711면을 기록해 주차면수는 세대당 1면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0년에는 39만 2553세대에 36만 6788면이 조성돼 93.4%로 여전히 1세대 1면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2020년 기준 광주시 가구당 자동차 등록 비율은 1.15대를 기록했다.

시민들의 아파트 주거 비율이 65.5%로 광주가 아파트 도시라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부족한 주차 공간은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광주지역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908건에 달했다. 한 달에 20건 꼴이다. 이중 주차, 진·출입로 방해 같은 ‘비매너 행동’으로 갈등이 격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가구 2차량 소유주는 주로 젊은 층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아파트 거주를 선호해 주차면수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차대란을 피할 수 없다.

주차공간 문제는 주택가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주차면수에 따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원활한 주택공급을 제한하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는 세대당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성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젊은이들은 주차공간을 많이 따져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가 그곳에서 주차난을 겪고 다시 이전 아파트로 들어오신 분이 있을 정도다”고 말했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은 “광주시는 법보다는 권고로 세대당 주차면수를 높이고 있는 추세다”면서 “그동안은 공사비때문에 세대당 주차면수를 늘리는 데 인색했지만, 여유로운 주거환경 개선을 고려해 주차면수를 충분히 조성해야만 입주자들이 여유로운 공동주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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