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들 볼멘소리 “대선 후 정부 부처 180도 태도 돌변”

예상보다 심각해진 국비 확보 전쟁
예산 확보 동력 상실 우려
기재부 출신 고위직 확보 시급

“국비 확보차 정부 부처를 방문했는데, 작년과 달리 눈빛도 싸늘하고 뭘 물어봐도 면박만 주더군요 ”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2023년도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중앙부처를 다녀온 광주시 공무원들 사이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일부이긴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의 태도가 기존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게 시 공무원들의 말이다.

민선 7기와 8기 이양기를 맞은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내부에선 내년도 국비사업을 놓고 ‘민선 7기 사업 밖에 없다’는 등 미묘한 갈등이 감지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광주시를 대변해 줄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직 인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명 뿐인 기재부 출신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마저 오는 30일자로 면직하는 점도 악재다. 앞서 지난 5월 기재부 내 호남 핵심 인맥이었던 안도걸 2차관이 퇴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재부 인맥 부재에 따른 국비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를 놓고 전국 17개 시·도가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등 전국 17개 시도는 정부 예산 편성 절차(일정)에 따라 지난 4월 말까지 각 중앙 부처별로 국비사업 신청을 마쳤다. 부처에선 이를 기반으로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기재부는 이달 들어 1차 예산심의를 진행중이다.

이 같은 정부예산 일정에 맞춰 17개 시·도는 각 부처별 예산 반영 여부와 기재부 내 반영 가능성 등을 파악한 뒤, 정치권 등과 연동해 대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는 또 이어지는 기재부 2차(7월), 3차(8월) 심의와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9월 2일) 일정 등에 대비한 시기별 국비 확보 일정에도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조 215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광주시는 올 들어 초반부터 고전하는 모습이다. 이미 국비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시점인데도, 국비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해만 해도 현 시점(6월 기재부 1차 예산 심의기간)이면 각 부처별로 제출했던 국비 반영여부를 모두 파악한 뒤, 지역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누락사업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지만 올해엔 반영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자체 정부사업으로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사업(예산) 관련 정보전에서도 소외되면서, 내년도 각 부처별 신규사업 대응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작년만에도 국비 확보 관련 기재부와 각 부처별 협조 통로가 잘 구축돼 정부의 사업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각 부처는 물론 기재부에서 담당자와 말 조차도 섞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그나마 지역 정치권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예산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선의원 뿐인데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균열도 아직 봉합되지 않는 모습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도 국비확보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지난 18일 지역 국회의원 등과 예산정책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일부에서 “내년 국비 사업에 민선 7기 사업만 있고, 8기 사업은 없는 이유는 뭐냐”는 등 국비일정 조차 모르는 질문을 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국비 일정상 지방선거(6월 1일) 이전인 4월 말까지 자치단체의 국비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거도 치르지 않은 민선 8기 공약을 포함할 수 있겠느냐”면서 “가뜩이나 여건도 좋지 않은 데, (지역 정치권에서) 민선 7기 프레임까지 씌운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이 국비 활동에 적극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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