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GGM, 정부 적극적 재정 지원 시급

에너지 국가 인재 양성·상생형 일자리 창출 등 명분 국책사업
관련 법 제정했지만 정부 재정지원 미약 … 지자체 부담만 커져

광주글로벌모터스 차체공장에서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 모델 캐스퍼가 생산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프로젝트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와 광주 글로벌모터스(이하 GGM)가 광주·전남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충북 방사광가속기 등 다른 지역의 국책사업과는 달리 광주·전남 간 경쟁, 현대자동차·한국노총·광주시 등의 3자 합의로 탄생한 이들 사업은 모두 광주·전남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해 뒷받침했지만, 적극적인 정부 재정 투입은 강제하지 못하면서 자칫 열악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재정 투입 명시, 정부 차원의 의지와 입장 표명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대는 올해 첫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현재 캠퍼스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4월 1일 제정돼 5월 2일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근거, 한국에너지공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광주시와의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과 함께 나주시와 함께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모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모두 8289억원으로 추산되며 부지 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설립비 6210억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연간 641억원의 운영비 31.2%에 달하는 200억원을 내야하는 처지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연금 이외에 기금을 마련해야 돼 향후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

GGM 역시 광주시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출범 당시 전 사원이 평균 3500만원의 적정 임금을 받는 대신 광주시가 주거, 복지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임금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은 “사회적 임금 혜택 규모가 연간 600만∼700만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1인당 평균 161만원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월 20만원의 무주택자 주거비, 산단 내 어린이집 운영 등의 지원책을 펴고 있으며 개방형 체육관,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 등을 건립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려면 근로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복지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캐스퍼를 양산하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에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두 사업이 모두 국가의 에너지 핵심 인재 양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부·울·경, 충청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밀어주면서 광주·전남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국에너지공대나 GGM과 관련해 지자체에게 과도한 재정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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