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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천기자

시민단체, 문화전당재단 ‘엉터리·불통 인사’ 법적조치 예고

by 광주일보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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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보은 차원 인사 개입” 주장…임명 무효 가처분 나설 듯
문체부 “광주문화예술계서 추천…면직 사유 없어 임명 철회 안돼”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화전당재단의 ‘엉터리·불통 인사’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지역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지난 대선의 보은 차원에서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임원 추천 관련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임명 무효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인사 파행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시민연대)는 7일 발표한 ‘문화전당재단 인사 파행 관련 문체부 1차관 면담 결과 논평’에서 “지난 대선의 보은 차원에서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문체부가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마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번 인사를 누가 주도했는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3일 세종시 문체부 회의실에서 문화전당재단 경영진 인사와 관련 문체부 1차관을 면담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임명된 인물들이 향후 재단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의 부적합, 지역과의 소통 무시, 아특법 부칙 2조에 의거해 정관 작성 및 임원 추천 역할을 하는 설립추진단 조차도 추천-심의-임명 과정을 몰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 1차관은 “인사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광주문화예술계와 광주시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경영진이 임명돼 면직 사유가 없는 한 임명 철회를 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시민연대는 “비상임·명예직 이사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경영 책임자인 사장은 결지해지 차원에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문체부는 요지부동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임명 파행에 대해 면피성 해명만을 반복한 문체부 1차관의 답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문체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문화전당 정상화를 염원했던 시민들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국회의원, 조성지원포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전당운영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시민협의체)도 7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체부 인사 추천자와 심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의체는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전당재단 이사장과 사장 임명은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며 “임명된 인물들이 재단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고 ‘추천-심의-임명’ 과정의 불투명성, 문화예술계와 시민 의사를 전혀 반영치 않은 소통 부재의 행정, 지역 정치인의 과도한 인사개입설 등 총체적인 인사 파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시민적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문체부장관은 인사파행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하고 이번 사태의 수습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임명된 당사자들에 대한 현명한 처신도 당부하는 주장도 담겼다. 시민협의체는 “문화전당 운영에 어떤 공적도 없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재, 공정해야 할 인사에 스스로 불공정을 조장해 시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광주시민 전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준 이번 인사의 당사자들은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의사를 받아들여 현명하게 처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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